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허가(Waiver) 신청 
                                                                                                        [i-601 wAIVER]

1.  일 반 사 항      외국인이 미국에서 범죄 기록,  사기,  불법 체류등의 이유로 입국금지된 경우,  이민국이 입국 허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국 금지된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중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한 경우의 입국금지 웨이버 신청에 대하여 알아 보자.


2.  불 법 체 류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후 미국에 계속 남아 있으면, 바로 불법 체류의 기간이 시작 된다.     180일이상  1년미만 동안 체류 하는 경우, 그리고 출국한 경우는 3년간 입국금지가 된다.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이러한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입국 하려는 경우, 웨이버 신청을 요구한다.


3. 작 성 요 령       입국금지 허가 신청 제출시,  신청자는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그 친척(부모, 배우자)이 격게될 극심한 어려움을(Extreme hardship) 보여 주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극심한 어려움이란 추방 되거나, 입국이 거절된  이국인의 친척이 일반적으로 격는 것 보다는 다르고,  훨씬 심각하며,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것을 말한다.   단순히 함께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미국 이민항소국(Administrative Appeal Office: AAO)에서 말하는 극심한 어려움 이란,   외국인의 배우자(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emotional and financial hardship)이 합쳐져서 극단적인 어려움이 될수 있다고 해석 하였다.

주의사항은 대상 외국인의 어려움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어려움이 바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설명 할 수 있다면 주장이 가능하다.

단순히  많은 양의 병원 기록을 제출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사관이 전문적으로 해당 의료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병원기록이 무엇인지를 알아 듯기 쉽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진술서만으로는 절대 승인이 나지 않는다.     반드시 증거가 수반되어,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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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 서류의 예
   A.  신청인 
           (1) 신청인의 진술서
           (2) 거주지의 경찰서 보고서(Police Report)
           (3) 거주지의 범죄가 있는 경우 기록
           (4) 미국에 입국이 미국 복지나 안전에 위협이 안된다는 증거
           (5) 병원 기록

     B.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1) 관계증명(결혼증명, 출생증명)
          (2) 미국 시민권자 가족과의 결속관계
          (3) 타국으로 이주하여야 한다면,  그 나라의 조건 및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가족과  외국인 나라와의 유대관계             (Country conditions in the country you would have to RELOCATE to  and the qualifying relative's family  ties to that      country.)
        (4) 미국을 떠났을때 경제적인면의 영향
          (5) 건강상태및 질병으로 인한 그나라에서 치료가능 여부
          (6) 떨어져 있을 때의 충격(Impact of Separation)

그외 개인에 따라 별도 서류가 필요하고, 형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승인이 나지 않으면 받게될 모든서류를  제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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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웨이버 신청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의 기준이 매우 높아서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중 불법체류로 인한 신청이 다른 사유, 즉 서류위조나, 범죄행위 보다는 승인률이 높다.   이민국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서류를 통해 입증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극단적인 어려움이 성립 되었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여  왔다.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의 결과는 의료조건, 경재적 여건, 또는 고국과의 유대 부족등이 이유가 될수있다.   다만, 이것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고려할 다른 요건들은, 미국내 체류기간 미국에서의 고용관계 및 연결 등이다.     한편, 거절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대한 서류 미비나, 법에서 한정하는 가족이 아닌 경우등 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되는 어려움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올바르게 제출한 웨이버신청 은 승인이냐  거절이냐를 판가름 지게 한다.    이민국은 충분한 증거없는 신청서를 허가 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서류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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